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절차 및 요건 확인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를 하면서 관리규약은 1년에 한번은 개정하는 것 갔습니다. 관리사무소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관리규약 개정 절차와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방심하면 놓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의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안에는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명시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포함)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전체 입주 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개정 후에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리규약 개정 동의

 

관리규약 개정 요건 및 절차

 

1.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대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2. 관리규약 개정 시 유의사항

ㅇ 관리규약준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비교표 작성

ㅇ 개정(안)을 공고, 개정(안)에 대한 찬·반 결과 및 개정 확정 공고

ㅇ 관리규약 개정동의 찬·반 의사표시는 전자투표실시로 각 세대 문자발송에서 투표

ㅇ 준칙을 참고하여 아파트사정에 따라 개정하더라도 개정(안)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

ㅇ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미공고, 미통지, 개정안 동의율 및 개정 확정 미공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공고(공포)하여야 함에도 미 이행시 관리규약 개정절차 위배됩니다.

 

3 . 제 안 및  준비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57조)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주민등의 10분의1 이상이 제안합니다.

준비사항은  제안서(회의록 및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내용)과 개정안(개정목적, 준칙과 달라진 내용) 입니다.

 

4. 선거관리윈원회의 개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리규약 개정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를 하여 개최 관리규약 개정 동의 (서면동의, 전자투표 진행)

 

5. 공고 및 통지

개정안을 게시 및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정안 통지

준비사항은개정안 및 공고문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개정안 배부(각 세대 개별통지)

 

6. 각 세대 입주자등 동의

입주자등이 관반수 이상 동의(서면동의를 받았으나 현제는 전자투표 동의를 받음)를 서면동의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7. 관리규약 개정 공포

공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정 공고문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포하여야 합니다.

 

8. 신고 및 수리

신고기간은  개정 동의 후 30일이내 이며, 신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회장)가 해당 구청에 신고합니다.

준비사항은 신고서, 제안서(회의록 및 제안내용), 개정안(준칙, 시,구조문 대조표), 입주자등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개별투표 가능한 범위 [유권해석]

 

관리규약 개정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를 거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리규약을 적용받는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 개진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으로 관리규약 개정안의 개정 내용 등의 공고·통지 등의 절차를 진행한 이후 동의절차 공고 등을 통해 입주자 등의 동의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해 일괄 투표로 할지 개별 투표로 할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