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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가처분이 이렇게 무서워?(5) 대부분 사람들은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원에 방문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살면서 어떻게 대처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가처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가처분을 배우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처분이란?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한 일시적인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금전등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상항이 되면 가처분을 신청하여 금전등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을 찾아 가처분 신청을 하여 내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대상이지만 가처분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모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 2023. 2. 1.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잘못하면 부동산 줘도 못 가진다(4)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권리분석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권리분석을 잘 못하면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어 매수인의 부담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권리분석의 기초입니다. 권리분석의 중요성 권리분석이란 부동산의 권리 및 부동산 관계 등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 안전한 부동산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경매를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권 등외에 다른 권리 전세권 등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경매를 하는 이유는 현재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이발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는가 하면 낙찰 잔금 외에 추가비용을 더.. 2023. 1. 31.
부동산 경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 및 지적도, 임야도 보는 방법(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및 보는 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토지이음계획확인서 안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용도지역 등이 나오며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지, 도시개발계획에 있는지, 공원녹지계획인지 등 토지의 활용에 영향을 주는 정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재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예시와 같이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을 알 수 있습니다.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334” 제곱미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나오고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 개발하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로 건축을 할 수.. 2023. 1. 30.
부동산 경매 기초부터 등기부 등본 및 토지 대장 보는 법 (2)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를 볼 수 있는 문서로서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등의 현황과 소유권이 누구인지, 저당권은 누가 설정했는지, 전세권 등의 어떠한 권리가 설정되어 잇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지목, 면적, 건물번호, 건물내역,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등의 현황이 있습니다. 표시번호와 접수일도 표시되어 있어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을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집합건물은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 건물이 있는 토지 전체, 전유 부분의 건물표시,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전체 1동의 표시 건물내역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지붕 등이 표시되며, 층별 면적이 표기되어 .. 202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