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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요점정리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후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은 관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계획입니다. 처음 하시는 관리소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관리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가이드라인의 요점정리를 참고하여 실무 가이드라인을 확인 바랍니다.. 장기수선계획 개요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용 부분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전용부분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공용 부분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만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73개 항목이 있으며 아파트에서 추가할 항목이 필요할 때에는 전부.. 2023. 1. 18.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장소 설치 기준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이 시행되면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갖는 사업주는 규정에 따른 휴게소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0월 말까지는 '특별지도’로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11월 1일부터는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 원, 휴게시설을 설치했으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기준 휴게장소 크기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대.. 2023. 1. 18.
공동주택 입주민 CCTV 열람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CCTV 열람 요청 하면 거부하였는데 우리는 어디든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소라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이 가장 많이 차량에 관한 CCTV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있어 관리사무소에서는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름, 주소, 카드번호 등과 같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자적인 정보만 해당되는지 알고 있지만, CCTV 영상에 저장된 사람의 모습, 영상 녹음된 사람의 목소리도 모두 개인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이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해도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의 열람이나 백업 파일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CCTV 영상에 열람 요.. 2023. 1. 17.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요약 (대전 서구청) 공동 주택 관리 대전 서 구청 공동 주택 과에서 2022년 상반기 실태 조사 결과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였습니다. 공동 주택 관리 사무 소장은 위반 사례를 참조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지적 사항 등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중요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자세한 설명 부분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1) 동별 대표자 구성, 운영 부적정 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나 선출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퇴 후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자,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 2023. 1. 17.